이 대통령님! 부시 말고 국민하고 소통 하세요
Posted 2008/06/08 01:32다급해진 이명박 대통령께서 7일 저녁 美 부시 대통령한테 SOS를 요청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미국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부시는 "쇠고기와 관련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이해한다, 한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응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재협상' 않고 해결이 될까요?
재협상을 통해 다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본 협상에 넣지않고 '30개월령 이상소를 수입되지않겠다'하는 말을 어떻게 보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질적방안'이라는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기존의 '민간자율'이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이면 허점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리.감독도 느슨해 질테고 이익이 된다면 수입업자들이 가만 둘까요?
막말로 정권말기 부시의 약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차기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하지 않는것은 재협상 요구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정국 수습을 위한 미봉책으로는 저희를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은 쇠고기 협상을 철회하고 재협상을 선언하는 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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